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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Read more “사기죄 구성요건 기망행위 인정 및 불인정 대법원 판례 모음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
Read more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기준_’도로’에서의 음주운전 판단기준 판례정리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5회 측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행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채 1개의불대만으로 약5분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판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
Read more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블로그 평택/동탄 이혼/상속 홈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 부동산전문 이혼소송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 …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
Read more “도교법상 운전 및 운행의 의미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판정기준 법률상담_평택형사전문변호사”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재물을 보관하게 …
Read more “업무상 배임/횡령죄_가중처벌요건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A는 1995. 10. 20.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이하 주소 1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
Read more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와 횡령/배임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_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