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의 단일성 +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주요한 개념요소이다 공소사실의 단일성공소사실의 단일성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사건이 소송법상 1개로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건의 객관적 자기 동일성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행위개념’인바, 형법상의 죄수론과는 다른 기준이다. 예를들어, 상상적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라 할 수 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소사실의 특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이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 …
Read more “공소사실의 특정(형소법 제254조)_공소장 변경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결혼률이 크게 줄어들고, 출산률도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외동 자녀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6남매 5남매, 까지는 아니더라도, 2-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히되던 사회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귀해지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사정이 생기면 경찰서 고소하고 변호사 대동하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은 자주 일어나고 …
Read more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법률규정 및 교사체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은, “임무에 위배한다, 임무에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신뢰관계를 배신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형법상 배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임무에 위반하여 배신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임무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본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야 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
Read more “배임죄(형법 제355조) 성립요건_’타인사무처리’에 대한 배임행위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Read more “관할 경찰서장의 불송치결정권 및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고소인에 대한 무혐의처분통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할 것입니다.이처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검찰항고”입니다. 그런데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항고기각이 되지만, 드물게라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수사하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면 …
Read more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무혐의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기수사명령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월세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임대인이 몰래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 제 물건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임대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임차인에게 수차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해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요.간혹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로 물건을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
배달음식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어플이나 배달서비스 등이 다양화되어 음식 뿐만 아니라 카페나 생활용품까지도 편리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항상 호황만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한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악의적으로 작성된 배달후기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과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