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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에 따른 …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결정한 경우 협의이혼이야 당사자들 사이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이기에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유책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타방 배우자가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부득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피다 걸리면 용서해달라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되려 “마침 잘 됐다”며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해오는 적반하장의 경우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
양육비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심은 위 규칙 조항을 근거로 사건본인의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았다.우선 제1심의 해석처럼 …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것이 바로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때는 …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다툼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체로서 부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되다보니, 결국 부모에 대한 각종 명목의 부양비, 부양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중 한두명의 형편이 좋아 일단 부모님을 본인 돈으로 부양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자식)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혼자 …
가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조사기일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실들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때에 평택이혼전문변호사상담 등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시게 되는데(양 측 모두 공통), 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 적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휴식이 …
가정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 친족상속편 제1004조\_상속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살인의 기수, 미수를 묻지 않으며, 예비·음모도 포합됩니다. 정범 종범 교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의 낙태도 여기의 …
Read more “유언장 은닉 또는 은폐시 상속인 자격박탈_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_평택변호사 이혼/상속 법률상담”